2025 제2차 추가경정예산 - 전국민 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 핵심정리

비상계엄의 여파로 한국 사회는 지난 6개월 동안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퍼졌고,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대선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코스피 지수는 눈에 띄게 급등하며 새로운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한 나라의 리더십이 시장과 국민의 심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승세가 일시적 일지, 아니면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격을 회복하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제 전국민 민생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등의 2025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소비심리 위축과 자영업자 매출급감 등의 내수침체와 정치, 사회적 줄안정 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4분기 연속 0% 내외성장으로 경기 부진이 깊어가고 있고, 코로나 시기 누적된 채무로 자영업자 연체율과 폐업률 상승 등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 성장 둔화와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국세수입 부족 전망 등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전국민 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 등 핵심 내용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인용해 설명드립니다.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1인당 최대 52만원의 전 국민 소비쿠폰(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명) 4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을 받고, 경북 봉화군과 인천 옹진군 등 89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발급, 1등급 가전기기 10% 환급, 5대 할인쿠폰 780만장 발급 등의 소비여력을 보강하는데 11.3조원을 쓰게 되고요.

 

건설경기 활성화에 2.7조원, 신산업분야 투자촉진에 1.2조원, 소상공인 재기지원에 1.4조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1.6조원, 취약계층 지원에 0.7조원 등 총 30.5조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외평채 조정 3.0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으로 조달하고, 추경안은 6.23(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 정권에서는 전국민 지원금을 반대했던 정권이라 추가경정예산이 통과할 수 없었지만, 새 정부의 경우 국회에서의 다수석으로 무난히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7월 중으로는 추경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

 

이번 추경안의 축은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인데요.

소비와 투자 촉진,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신속한 재기를 뒷받침하며, 고용 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으로 민생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진작(15.2조원)

1. 경기진작(소비와 투자 촉진)(11.3조원)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확대 등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1차로 1인당 15만원(차상위 40, 기초 40)을 지급하며, 2차로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들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농어촌 소멸지역은 1인당 2만원 추가지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 때 받은 재난지원금 이후 한 5년 만에 지급됩니다.

(2020년 전국님 재난지원금,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4개월 이내 사용해야 되고,  코로나 때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유흥,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및 의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방법과 사용처 (9.6부터 지급)

 

아울러 소비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을 발행합니다.

(당초 12조, 1차 추경 0조, 2차 추경 8조)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하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합니다.

 

 

아울러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환급해 내수경제 활성화 및 전력소비 저감을 유도합니다.

(총 3261억원)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 전시, 공연예술) 할인쿠폰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해 할인쿠폰 780만장 제공, 총 778억원을 투입합니다.

 

(휴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의 휴가비 지원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하여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는데요.

기존 65,000명에서 150,000명으로 확대하고, 총 89억원을 투입합니다.

 

2. 건설경기 활성화(2.7조원)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보증, 정부 출자리츠를 통해 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며, 여기에 5,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아울러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며, 3,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착공 혹은 준공하는데 1.4조원을 투입하고, 국가기간망의 조속한 완성 추진, SOC 안전투자 강화, 재해 사전예방 등에 사용됩니다.

 

 

3. 신산업분야 투자촉진(1.2조원)

 

유망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지금을 지원하며, 초기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합니다.

단계별 창업패키지를 확대하고 우수기업 특화지원도 대폭 확충합니다.

 

AI 모델 실증 및 기술 도입을 위해 6대 분야 AX 전환을 지원하고, 신재생 발전설비에 대한 융자를 추가공급합니다.

 

민생안정(5조원)

1. 소상공인 재기지원(1.4조원)

 

취약차주 대상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원금감면 확대 등 채무조정 패키지를 통한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합니다.

구직급여 확대와 건설업 등 현안 업종 재취업 강화로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식품원자재 가격 안정 및 주거, 의료 등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내용

 

5. 고용안전망 강화(1.6조원)

 

실업자의 구직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인원을 확대합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장비 도입을 확대합니다.
체불피해가 조기 종료되도록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피해자 대상으로 융자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합니다.

 

6. 물가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등(2조원)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의 구매를 지원하여,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축사시설, 식품 가공설비의 개선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식품 원자재 생산성을 제고합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천호를 공급하고,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월세지원도 확대합니다.

고위험 산모의 응급 이송,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추가 공급하고,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7. 지방재정 보강 등(1.3조원)

지자체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한 지방채 인수를 통해 지방재정을 보강합니다.

 

 

여기까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국민들에게 국가의 존재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추경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국가경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안은 어제인 6.19(목)에 국무회의 의결을 했고, 6.23(월)에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에서 7월 초에 의결이 된다면 빠르면 7월 중순, 늦어도 7월 하순경에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