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한 모든 것, 서울지방국세청 국세홍보관

종로구 광화문광장 옆 수송동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홍보관이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지나가던 도중 잠시 들러 구경하고 왔네요.

 

국세홍보관은 국세청의 역할과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만등 상설 전시공간인데요.

우리나라 발전의 밑거름인 세금과 국세청에 대한 것, 세금의 종류와 국세행정의 발전사, 세금의 역사 등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1층에 국세홍보관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사무를 보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관청인데요.

국가재정의 90% 이상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제원이 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곳입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을 비롯해 중부,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관서가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납세지원국과 세원관리국, 조사 1∼4국 등 6국 25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세홍보관 관람안내

 

관람시간 09:00~18:00

휴관일(휴무일)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입장료(관람료) 무료

주차장 서울지방국세청 지하 2층 주차장(민원인 2시간 무료)

 

국세홍보관 1층 로비

 

국세홍보관 전시실은 이해의 장, 역사의 장, 특별전, 현대관&체험관, 영상실 및 휴게공간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인 세금

국방, 치안 등 나라를 키키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도로, 항만, 철도, 항공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국민복지 지출 등의 밑거름입니다.

 

국세청의 조식

정원은 21,000여명, 세수는 335조원

7개의 지방국세청, 133개의 지방세무서

 

국세행정의 발전사

 

근대적인 국가형태가 출현하기 전에도 국가에 의해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34년에 조세행정 전담기구인 세무감독국 및 세무서가 설치됐고, 1948년엔 재무부 사세국, 1950년에 사세청, 1966년에 국세청이 개청 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국세행정의 발전사를 연도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국세홍보관 전시 모습

 

대한민국 국세 종류

 

내국세와 관세로 나뉘며, 내국세는 국세청, 관세는 관세청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내국세는 목적세와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보통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고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간접세는 상품을 구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명세, 주식세 등이 있네요.

 

국세청의 발자취

옛날 국세청에서 사용하던 계산기와 세무조사원의 가방에 들어있는 주판과 필기도구들, 국세공무원 임명장 등이 전시되어 있네요.

 

국세청은 1966년 개청 당시 서대문에 청사가 있었고, 이후 1967년에 안국동, 1970년에 정부종합청사, 1975년에 태평로청사, 1977년에 양평동청사, 1983년에 수송동 구청사, 1999년 종로청사에 이어 2002년부터 수송동 신 청사로 이전했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세종정부청사에 있습니다.

 

세금의 역사 - 고조선(BC 2333~BC 108)

 

마을공동체를 이루면서 공동의 경비를 지급하며 오늘날의 세금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세금은 농작물이나 생산물 등을 걷는 것에서 시작한 조세가 기원입니다.

 

세금의 역사 - 삼국시대(BC 57~668)

 

고대국가형태로 발전하며 중앙집권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조, 용, 조(쌀, 노동력, 특산물)를 근간으로 조세제도를 마련하여 재산 정도에 다라 곡물과 특산물 등을 징수했고, 왕궁과 산성, 저수지 등을 만드는데 노동력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고구려 울절, 백제 내두좌평, 신라 조부와 창부를 설치하여 세금을 담당했습니다.

아울러 재산 정도에 따라 곳물과 특산물 등을 징수했고, 왕궁과 산성, 저수지 등을 만드는데 15세 이상의 남자들을 동원했습니다.

 

세금의 역사 - 통일신라시대(668~935), 발해시대(698~926)

 

통일신라는 토지를 나눠주고 세금을 걷은 정전제를 실시하여 생산량의 1/10을 수취했고, 공물은 촌락단위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남자를 대상으로 군역과 요역을 부과했습니다.

16~60세까지 남자를 대상으로 군역과 요역을 부과했습니다.

 

발해는 3성 6부가 있었고, 행정부의 각 부에 해당하는 6사 중 인부에서 호구, 토지조사, 조세, 재정, 도량형, 녹봉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조, 콩, 보리 등 곡물과 베, 명주, 가죽 등의 특산물을 거뒀고, 궁궐과 관청 건축에 농민들을 동원했습니다,

 

세금의 역사 - 고려시대(918~1392)

 

제정운영에 필요한 관청인 호부와 삼사를 통해 토지대장인 양안과 호적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조세, 공물, 부역 등을 부과했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세금으로 징수한 곡물을 서울로 수송하기 위해 강변이나 해변에 조창을 설치하여 모은 다음, 매년 일정기간에 선박을 통해 서울의 경창으로 수송하는 조운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세금의 역사 - 조선(1392~1897)

 

조선시대에는 호조에서 재정운영을 관장했고, 호조 소속의 판적사에서 세금에 관한 일을 관장했습니다.

 

조세는 1결의 토지에서 수확량의 1/10을 구취했고, 공납은 고려처럼 각 지역의 특산물을 조사하여 부과했으며 16세 이상의 정남은 군역과 요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15세기 세종 때에는 공평과세 실현, 조선후기에는 대동법을 실시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세금의 역사 - 근대

 

1894~1895년 갑오개혁 때 조세를 돈으로 내는 조세금납화를 시행했고, 재정수지 수단의 화폐화, 회계법의 제정과 예선제도의 수립, 조세법정주의, 근대적 세법령이 제정이 있었습니다.

1906년 조세의 부과 징수권을 세무관으로 이전시켜 관세관 제도를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과세권 행사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황제가 독도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출입하는 화물에 세금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양전(농지를 조사, 측량하여 실제 작황을 파악하는 제도)

 

국세체계의 변천사

 

현대사회로 오면서 세금 종류도 많아지고, 부담도 가중되게 발전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직접세 중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소비세는 2008년 개별소비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21%, 선진국인 유럽은 35~45%

국민부담률은 우리나라 약 28%, 선진국 40~55%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세금은 적고 복지도 작게 받는 반면, 유럽은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복지와 국가적인 서비스가 풍부합니다.

 

공평한 세금은 권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 영조는 세금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는 꾸준히 진행되어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조세제도 - 공법

 

실질적인 농지의 생산성이 반영되도록 토지 비옥도와 풍흉에 따라 전분 6등, 연분 9등으로 나누고 조세약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는 공법을 제정 시행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했습니다.

 

이는 통신도 발달하지 않은 15세기에 세종대왕이 전국적인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해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우수한 조세제도 - 대동법

 

임진왜란 이후 방납 등의 폐해로 농민들의 부담이 많아진 상황에서 특산물로 부과되던 공납제도를 토지 1결당 쌀 12두만을 납부하도록 하는 대동법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동법 시행으로 특산물을 쌀이나 화폐로 납부하게 되자 관청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공인이라는 상인을 통해 전국 시장에서 구매하게 되었고, 공인의 활동으로 상공업이 발달하여 화폐사용과 상공인층이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거 되었습니다.

 

우수한 조세제도 - 균역법

 

양란 이후 군역의 부담이 과중하여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게 하고, 부족한 재원은 잡세를 부과하여 보충하는 등 과세와 공정한 부담을 실현했습니다.

 

상설전시실 옆에서는 특별전시로 '숙종, 태평성세를 이루다'라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숙종은 45년 10개월을 재위하여 조선 역대 임금 중 영조(51년 7개월)에 이어 두 번째로 재위기간이 길었던 왕입니다.

한글소설이나 설화에선 태평성대를 있는 성군으로 등장하지만, 역사자료에서는 당쟁이 가장 격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숙종시대를 평화롭게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전국적으로 확대한 대동법이 근대적 조세제도의 기반이 되었고 세금의 공평주의를 실현하여 백성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7세기 양란과 대기근에도 세금을 늘리지 않고 국가 재정확보와 민생안정을 동시에 이루어낸 탁월한 치세였습니다.

 

 

아울라 조선시대 유일한 법화였던 상평통보도 숙종 4년(1678)부터 유통되어 조선 후기의 경제와 상업발달의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물가안정과 재원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46년간 펼친 숙종의 치세는 조선 중흥의 기틀을 다졌고, 조선의 르네상스를 연 영조, 정조 대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별전시 모습

 

대동법과 상평통보로 국가재정이 안정적이었고, 백성들의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홍보대사

그리고 세금체험 OX 퀴즈, 나만의 현금영수증 카드만들기 등을 하는 현대관 체험관이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단어는 늘 부담스럽고 막연한 거부감이 들곤 합니다.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뺏긴다는 생각,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노력만 했거든요.

 

국세홍보관 관람을 통해 세금이라는 것이 국가의 숨은 혈관처럼 곳곳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네요.

세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책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