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 받아 전기요금 절감 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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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나쁜 국가가 어디일까요?

지난해 OECD에서는 '삶의 질 보고서'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나쁜 국가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발표 했다고 합니다.

중국보다도 더 심하다고 하네요. 

놀랍네요.

미세먼지의 원인은 화석연료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하죠.

부산이나 인천 등의 항구도시는 노후선박 배출가스가 주범이고, 충남의 경우에는 화력발전소, 서울 등의 대도시는 자동차 배기가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후 경유차죠.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연구결과마다 다르기도 하구요.

확실한 것은 갈수록 국내 공기의 질이 나빠지고 있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태임에는 틀림이 없네요.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정용 미니 태양광발전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내손안의 서울 발췌내용 편집)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판)

태양광발전은 발전기의 도움 없이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입니다.

최근 주택,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이나 건물 옥상에 미니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보급사업을 위해 금년에 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750개소, 건물 1,100개소 등 1,850개소에 13MW 규모의 태양광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월 400kW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주택형 태양광 3kW 설치 시 월 288kW의 전기를 생산하여 월 52,850원(년 63만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전력량 생산비중(2017년 상반기기준)을 볼까요?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42%로 단연 1위입니다.

두 번째로 원자력이 30%를 차지하고, LNG가 20%, 석유가 4.7%, 수력발전소가 1.5%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화력발전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특징이죠.

이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6%) 중에서 친환경에 속하는 태양광 발전량은 아주 미미하네요.

2018년도 주택형(3kW 이하) 및 건물형(3kW 이상)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은 kW당 60만원입니다.

금년부터는 주택형 태양광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를 시행하여 설치비 적정성을 확보하였는데요.

모듈이나 인버터 등 주택용 태양광 주요자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라네요.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는 과도한 태양광 설치비 청구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년 주택형 3kW급 총 사업비 상한금액은 63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서울시 보조금은 180만원, 자부담은 450만원입니다.

아울러 주택형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경로당(민간), 공동주택 경비실, 관리동에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와 함께 공공주택 대여사업에 이어 단독주택 대여사업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시에서 선정한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택 소유자는 대여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용 부담없이 설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 기간 7년에 무상 A/S도 가능하고 업체에서 제시한 발전량 미달 시 현금보상도 약속하는 발전량 보증제를 시행합니다.

단독주택 대여사업 보조금은 kW당 20만원, 공동주택 대여사업은 kW당 60만원 입니다.

단독주택 대여사업은 월 평균 200kW 이상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월 평균 300kW 이상 사용 가구에서 설치하면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신청 할 수 있고, 신청은 금년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에는 선착순 마감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260W)의 보조금은 36만 4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2% 적은데, 이는 원가하락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주민의 부담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보조금 지급절차 : 신청(시민) → 설치(보급업채) → 보조금지급(시))

태양광 발전 보조금 지급절차는 시민이 제품 선택 후 보급업체에 신청하면 업체에서 태양광 설치 후 각 구청에 신청하고, 구청에서는 서울시로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설치업체 등의 정보는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외의 타 시도는 미니태양광사업에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현재까지 광역단체별로 발표된 곳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미니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은 940개소(개별 190, 단체 750가구)에 51만원(260W) ~ 61만원(300W)을 지원합니다.

대구시의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1,100가구에 72.5만원(250W)을 지원하며, 동일건물 내에서 10가구 이상 설치하면 추가로 5만원을 지원합니다.

인천시의 미니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은 73만원 가운데 21만원만 부담(광주광역시 52만원 지원)하면 발코니 발전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건물 내에서 5가구 이상 설치하면 추가로 3만원을, 10가구 이상 설치하면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대전시의 미니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은 1,500세대에 세대당 가구당 미니태양광 설치비의 85%를 지원하고, 나머지 15%를 개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울산시의 미니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은 2,050세대에 17만원만 부담하면 베란다 태양광 발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별도로 단독주택 200가구의 3kW를 설치하면 총 750만원 중 국비 350만원, 시비 100만원을 지원받아 설치(부담금 300만원)가 가능합니다.

부자동네라 역시 예산이 가장 많은 듯 하네요.ㅎㅎ

전라북도(전북)의 미니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은 1,400세대에 300W 기준으로 60만원을 지원해 30만원만 부담해서 발코니 태양광발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경상북도(경북)의 미니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하며 17만 4천원만 부담하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합니다.  

경북지역은 공동주택의 공동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30가구 이상이면 선정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은 기초단체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경로 등 소외계층위주로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각 자자체별로 태양광 발전을 위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력을 떠나 이제 태양광발전은 필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6%에 머물고 있는데, 2030년까지 20%가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 베란다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는건 어떨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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